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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경전철 사업과 민자도로 사업 등의 과중한 MRG 부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산하에 'MRG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특별소위는 예산부처인 기재부, 건설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지자체의 MRG 사업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 ▲MRG 보전액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출자하는 방식의 MRG시설 운영공사 설립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민 의원은 "MRG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국회 차원에서 대안모색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특별소위 논의를 거쳐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