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민간참여 수용

[글로벌이코노믹=천원기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총 8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2만호는 민간주도로 이뤄지고, 시가 주도하는 6만호에 대해서도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차형 공급 비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올 상빈기 목표 했던 8만호에 대해선 차질 없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2018년까지 공급되는 8만호 중 2만호를 민간 참여 방식으로 공급한다. 시는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6만호에 대해서는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차형 공급 방식 비율을 기존 34%에서 최대 50%로 확대할 방안이다.
공급방식도 희망자의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주택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2~3인용(35~50㎡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임대·임차인 권리보호와 분쟁해소를 위해 임대·임차인간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한다. 시는 "서울시내 중개업소에 표준계약서를 배부,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허위 주택매물정보를 검증하는 모니터링 요원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동산정보 교란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찾아보고 그 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