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슈현장] 선거전 휘말린 한남뉴타운… 박원순 시장 당선에 '초상집'

글로벌이코노믹

[이슈현장] 선거전 휘말린 한남뉴타운… 박원순 시장 당선에 '초상집'

이미지 확대보기

"오죽했으면 인가권자인 박원순 시장을 표적으로 선거 직전에 비싼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겠습니까?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인가를 안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 광고 때문에 한남 전 구역은 후폭풍이 몰아칠까봐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박대성 한남 뉴타운 협의회 회장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 기자] 10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남뉴타운이 서울시장 선거전에 휘말리면서 사업추진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남뉴타운은 한때 서울의 경관 축을 바꾸겠다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의 핵심지역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미래 서울의 중심이 될 것으로 촉망받던 지역이다. 특히 용산 역세권 사업 등 용산구 내 굵직한 개발 사업들과 맞물리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중심을 기존 강남3구에서 한강변을 축으로 한 강변 3구로 바꿀, 킹메이커가 될 것이라고 기대돼 왔다.
하지만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공공관리제도 시범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은 지연됨에 따라 주민분란 등 각종 악재도 이어졌다. 공공관리제도 도입으로 인해 시공자 선정이 기존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사업시행인가단계로 밀리면서 건설사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돈줄’이 막히게 된 것.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민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한남1구역과 4구역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채우지 못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머물고 있으며 5구역의 경우 조합장 해임으로 잠정휴업 상태다. 그나마 건축심의 단계까지 진행되는 등 빠른 사업 추진을 보여 왔던 한남뉴타운의 에이스 2구역도 서울시장 선거에 휘말리면서 한남뉴타운은 존폐 위기까지 몰린 상태.

김성조 한남2구역 조합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건축심의를 1년 동안 지연시켜왔던 서울시에 반발, 서울시장 선거 직전인 지난 3월과 4월에 박원순 시장의 개발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총 7회나 실었다. 광고는 국내 유명 언론사인 동아일보에서 1회당 770만원을 받고 3회, 서울신문에는 1회당 605만원을 받고 4회, 총 7회가 실렸다. 광고를 통해 김성조 조합장은 "문제가 없는 한남 2구역의 건축심의를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지연시키고 약속했던 융자금도 주지 않고 있다"며 "조합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속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항간에는 서울시 모든 뉴타운 개발계획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이유와 융자가 불가한 이유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당선과 함께 인가권을 가진 서울시장과 각을 세운 한남 2구역 내부에서는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광고비용 문제다.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는 광고비용으로 지불한 4730만원이 총회 결의를 받지 않고 선지급된 상황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서는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이 100만원 이상 부과될 경우 해당 조합 임원은 해임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전에 개입, 미운털이 박힌 김성조 조합장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도정법 위반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우려감이 조합 내부에선 팽배한 상태다.

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이 향후 한남 뉴타운 전 구역의 해제를 추진할 것이란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융자금의 지원 중단을 통해 한남뉴타운의 목줄을 죌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만약 한남2구역 조합장이 도정법 위반으로 낙마할 경우 한남뉴타운 전 구역은 장기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다. 돈줄 막힌 조합이 개발 반대파에게 밀리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지난해 구역주민의 25%의 해제 동의서를 받으면 융자신청을 못 받도록 서울시가 관련 규정을 고친 것이 한남뉴타운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발 반대파들이 주민들의 25%만 해제 동의서를 받고 시간만 끌어도 자금줄이 막힌 조합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남뉴타운의 한 관계자는 "사업추진이 원활했던 2구역의 발목을 잡아 한남뉴타운 전체 구역의 개발을 해제하려는 것이 서울시의 진정한 속내란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라며 "2구역 조합장이 도정법 위반으로 낙마할 경우, 한남뉴타운은 진짜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