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주택 임대시장 맞춤형 세제 지원 필요”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 불안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맞춤형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0일 ‘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향-외국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은 해외 선진국 못지않게 다양하지만 제도권 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다양한 세제지원에도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 이유로 등록임대인 비율이 낮아 제도권 내에서 임대사업자들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등록임대인의 단계별 목표비율을 설정해 시장 컨트롤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기존 임대인의 제도권 진입 유도이외에도 향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인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의 노후와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해 노후 임대주택 관리 및 고령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자가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위한 증·개축과 저에너지 주택의 건설·임대시 보조금 지원 등 임차시장의 세제지원 정책이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근간이 되는 임차시장 통계 시스템 구축·관리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