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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파트값 고공행진이 좀처럼 꺾일줄 모르는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가득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실패한 사례가 남아 있는 만큼 차기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 및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말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 전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6·19 대책 이후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추가 대책의 가능성은 어느정도 예견돼 왔다. 실제 이달 마지막주(24~28일)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은 0.57% 상승해 연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사실상 대책 효력이 끝난 것을 입증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꼽고 있다. 지난 202년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치솟으면서 노무현 정부가 일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가 부활할 경우 △전매제한 기간 연장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전방위적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약제도의 개편도 관심 여부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19대책 발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 및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2014년 이전 수준인 2년으로 되돌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가입 후 1년만 유지하면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5년간 아파트 상승률이 56%까지 상승하면서 규제 남발의 부작용을 증명했다"며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지 않고 일시적인 현상만 본다면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도 높은 규제만 쏟아질 경우 내집 마련이 요원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규제 보다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안배한 균형잡힌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