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에 불붙은 전셋값 ‘고공행진’…가을이사철 ‘전세대란’ 오나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이달 시행 이후 전세 수급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에 ‘최악의 전세난’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임차인(세입자)의 2년 재계약 청구권을 보장하고, 5% 이상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지난달 31일부터 적용했지만 전세매물 품귀, 가격 급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떄문이다.

17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80.8을 기록했다. 0부터 200까지 움직이는 이 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큰 상황을 의미한다. 전국 전세수급지수가 180을 넘은 것은 전세대란이 있었던 지난 2015년 10월 셋째주(182.5) 이후 처음이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도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1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4%로 조사됐다. 지난주(0.17%)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주간 기준으로 보면 59주 연속 상승 기록이다.
한국감정원 측은 “전세매물이 없어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집주인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크게 높여 불러 가격이 불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전세 품귀현상이 심해지면서 새 아파트 전셋값이 분양가를 뛰어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전용면적 59㎡)는 지난달 26일 7억 원에 전세 거래가 성사됐다. 지난 2017년 10월 당시 5억~6억 3000만 원 수준이었던 분양가가 현재 전세 매물 호가 6억 8000만원 선에 이른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전용면적 84㎡)의 전셋값도 현재 15억 원에 형성돼 있다. 4년 전인 2016년 8월 일반분양가 14억 4900만~14억 6800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가격 부담이 덜한 빌라나 연립주택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실수요자들도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집계된 7월 1~18일 기간 서울지역 다세대·연립주택 전세 매매건수는 7005건이었다. 빌라 등 매매건수가 7000건을 넘어선 경우는 2008년 4월(7686건) 이후 12년여 만에 처음이다.

서울 은평구 S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빌라 전세매물을 찾는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면서 “연신내역이나 불광역 등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빌라 전세매물들은 올라오는 즉시 속속 빠지는 분위기”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수도권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아파트 입주물량까지 줄면서 ‘가을 전세대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오는 9월로 예정된 수도권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4697가구로 지난해 9월보다 64%나 크게 감소했다. 이어진 10월의 입주물량도 9594가구로 1만가구가 채 되지 않는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3법 시행과 정부의 실거주 요건 강화로 임대차시장에 전세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천정부지 뛰고 있다”면서 “특히, 9월부터는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9~11월 전세대란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