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종시 공무원 특공아파트 가구당 5.1억 시세차익, 집값 폭등 주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들이 지난 2010년 첫 분양 이후 올해 5월까지 11년새 가구당 평균 5억 1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만 4년새 가구당 평균 시세차익이 5억 원을 기록해 사실상 현 정부 들어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는 5일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특공아파트 2만 6000가구를 국토교통부와 KB부동산 등 시세정보를 분석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 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가구당 평균 5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특공 대상 공무원 수는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127개 단지 2만 5852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분양가는 2010년 3.3㎡당 600만원에서 올해 1400만원대로 올라, 이를 연수로 환산하면 평균 분양가 940만원에 가구당 3억 1000만원(33평형 기준)이었다.

그러나, 세종시 특공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3.3㎡당 2480만 원에 가구당 8억 2000만원을 조사돼 결국 분양가 대비 2.6배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가장 많이 시세차익을 누리는 특공 아파트는 2014년 분양한 새뜸마을4단지로 가구당 평균 분양가 3억 9000만원이지만 시세는 14억 3000만원으로 무려 10억 4000만원의 시세 상승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세종시 특공 127개 단지 가운데 입주 완료 82개 단지(1만 4000가구)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시세차익 5억 2000만 원의 68%(3억 6000만원)가 지난해 7월 이후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계획’ 발표 이후 상승분이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해 7월 당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계획’ 발표, 8월 민주당 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출범, 12월 국회 11개 상임위원회 우선이전과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일부 이전 등 국회 세종시 이전방안 발표가 이어지면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세종시 특공제도는 이미 2016년 검찰 조사에서 공무원 불법전매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부는 근본 손질 없이 전매제한 기간만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정도로 끝냈다”고 말했다.

게다가 개발이익환수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세종시로 국회·청와대 이전이라는 투기조장책을 섣부르게 추진하면서 ‘특공 특혜’가 정부의 투지조장책의 주범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공무원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국회는 세종시뿐 아니라 혁신신도시 등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의 ▲실거주 ▲다주택 ▲전매 등 여부를 전수조사해 투기와 불법전매 실태를 밝혀내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