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력난은 탈원전 탓" 주장 놓고 탈원전 찬·반 진영 공방

올여름 전력난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진영에서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탈원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과 그린피스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력수급 위기와 탈원전, 무엇이 팩트인가'라는 제목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의 전력수급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토론회에서 먼저 전력거래소 정응수 계통운영처장은 '전력수급현황과 전망, 재생에너지의 전력피크 기여도'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달 기준 국내 전체 태양광 설비용량은 약 20.3기가와트(GW)로 추정된다고 소개했다.

정 처장은 "이 중 전체 용량의 약 25% 수준인 5.1GW가 실시간 계량되는 태양광 발전량"이라며 "이밖에 발전량이 계량되지 않는 자가 태양광 등을 합치면 태양광은 전력수요 감축과 공급능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수요 피크시간대인 여름철 낮시간대에 전력수요 90GW~94GW 중 5.1GW 이상을 태양광이 담당하면서 전력수급에 큰 힘이 된다는 설명이다.

정 처장은 "간헐성 완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충하고 실시간 기상정보와 연계해 신재생 발전예측을 고도화한다면 태양광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미래전력망의 과제와 원전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탈원전이 곧 정전위기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 전문위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정비와 신규원전 운영허가를 늦춰왔으나 전력수급 위기에 정비일정과 운영허가를 앞당겼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반박하며 "독립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규제품질과 건전성은 정부정책과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석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 증가로 2030년대에 우리나라는 지금의 영국처럼 장기간 원전 출력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원자력계의 궁극적 목적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국내외 실정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연구위원은 "피크기간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원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피크기간에 기업·공장 등이 전기사용을 줄이면 보상해 주는 '수요반응(DR)' 제도를 통해 수요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라며 "원자력은 경직 발전원이라 원전을 확장해도 수요반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를 탈원전 정책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원자력 업계와 학계는 올여름 전력수급의 불안정의 원인이 탈원전 정책에 있다는 입장이다.

원래대로라면 현재 가동되고 있어야 할 월성 1호기만 보더라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무리하게 조기 폐쇄됐고, 완공 1년 4개월만인 지난달에야 운영허가가 나온 신한울 1호기가 진작에 운영허가를 받아 월성 1호기와 함께 올여름 가동되고 있었다면 정비 중이던 원전 3기를 조기 재가동하는 최근의 상황은 불필요했을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현 정부 들어 정비 명목으로 원전을 세워둔 일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늘었고, 이를 재가동 승인하거나 신규 원전 운영허가를 내주는데에 원안위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도 탈원전 반대진영의 주장이다.

에너지 학계 교수는 "태양광이야말로 하루 3~4시간밖에 발전할 수 없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설치해야 하는 발전원"이라며 "탈원전은 지난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때 대통령 선언으로 시작돼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전력수급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여름 전력난과 탈원전이 무관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