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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 사장 공모 동시 돌입, 9월께 선임 윤곽...인선 과정에 철도통합 입장 거론 가능성
11월 4차 철도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면 통합 본격화...업계 큰 파장, 후임수장 행보에 관심
11월 4차 철도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면 통합 본격화...업계 큰 파장, 후임수장 행보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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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철도 통합 이슈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오는 11월 정부의 2021~2030년 제4차 철도발전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고, 기본계획에 정부가 한국철도와 SR의 통합을 채택할 경우 철도업계에 미칠 파장을 크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현재 수행 중이며, 용역작업 내용에는 철도통합 연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도통합은 좁은 의미로는 한국철도와 SR의 통합, 넓은 의미에선 국가철도공단까지 포함해 한국철도·SR과 수직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이처럼 철도업계 판도를 바꿀 제4차 철도발전기본계획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철도와 SR은 신임 사장 인선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9일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낸 한국철도 임원추천위원회는 19일까지 후보 지원서를 접수한다.
한국철도는 손병석 전 사장이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부진을 이유로 지난달 초 사의를 표명했고, 같은 달 16일 사표가 수리되자 이달 9일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한국철도 임원추천위원회는 19일까지 후보 지원서를 접수한다.
SR도 지난 3일 3년 임기가 만료된 권태명 전 사장의 후임을 찾기 위해 지난달부터 2차례에 걸쳐 사장후보자를 공모했으나, 지원자가 부족해 오는 19일 3차 공모까지 나설 계획이다.
한국철도와 SR의 수장 인선이 업계의 관심사이지만, 새로 자리에 앉을 두 기관 신임 사장이 풀어나가야 할 당면과제의 하나가 다름아닌 '철도 통합'이라는 데는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11월 발표를 앞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철도통합 계획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인선 과정에서 후임 사장의 입장과 추진 계획 등이 요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도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철도통합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한국철도와 SR 신임 사장 인선 과정에서 철도 통합 이슈가 국민 관심사로 부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손병석 전 한국철도 사장 역시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철도의 공공성·비용·수익 측면에서 볼 때 철도 운영기관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한국철도-SR 통합이 철도 공공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도 한국철도-SR 통합은 문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현 정부 기간에 통합 계획을 완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27주년 철도의 날 기념토론회'에서 김태승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KTX와 SRT 분리가 효율성을 높였다는 증거는 불충분한 반면, 비용은 증가했다"면서 "KTX와 SRT를 통합해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흑자노선이 적자노선을 교차 보조해 철도의 공공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한국철도의 경쟁상대는 같은 철로를 공유하는 SR이 아니라 대체 운송수단인 버스와 항공기 운영사가 돼야 한다"며 "SR의 지분 41%를 보유하는 최대주주인 한국철도가 SR과 경쟁을 통해 효율을 높이기 어려울 뿐더러, 지난 2018년 KTX 강릉선 탈선사고에서 보듯이 비용 절감 외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코레일-SR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