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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부처와 새만금개발청 등 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12개 상임위에서 열린 2021년도 2일차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장동 특혜의혹' 손피켓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오전에는 대부분 정회 등 파행을 겪었고, 오후에 상임위별로 속개돼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날 산업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 국감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탈원전, 에너지전환, 공공부채 증가 등이 지적돼 다음주 본격화되는 공기업 대상 국감에서 여야 의원과 피감기관들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산업부 국감, 문 정부 마지막 '탈원전 국감'
이날 국토교통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장동 의혹 공방이 '덜' 치열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는 정회 없이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소화했으나, 그대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탈원전' 공방이 치열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폐로는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그 매몰비용 5652억 원 보전은 산업부의 비용보전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06년 7000억 원을 투입해 설비개선 작업을 마쳐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됐다.
그러나 한수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고, 이 설비개선 비용은 '매몰비용'이 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로가 적법하지 않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어서 지난 6월 정부는 '매몰비용을 전력기반기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결국, 불법으로 발생한 매몰비용도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에게 특별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 역시 산업부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꼼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시행령 공포 시점이 백 전 장관 기소 직전인 지난 6월 30일인 데다가 시행령 적용 시점이 백 전 장관 임기 기간이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중요한 시기였던 2017년 7월~2018년 8월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백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산업부 국감 분위기로 미루어볼 때, 월성 원전과 관련해 정재훈 사장과 채희봉 사장이 각각 기소 상태인 한수원과 한국가스공사로서는 다음주 국감이 여느 해 국감보다 더 긴장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수원 국감은 오는 12일, 가스공사 국감은 15일로 예정돼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최근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발표한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제유가 상승 외에 또다른 전기요금 인상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전체 신재생에너지 58.6기가와트(GW) 중 절반이 넘는 33.1GW가 호남지역에서 생산될 예정인데, 호남지역 전력사용량을 감안하면 이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결국, 이 때문에 한전의 송변전설비 비용이 추가로 1조 2500억 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게 구 의원의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역시 "지난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계통인프라 투자액만 2조 3000억 원"이라며 "이 비용이 총괄원가에 반영되다보니 지방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모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부채가 2017년 100조 원대 초반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4년간 30조 원 가량 늘었다"며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전환 속도가 너무 빠른 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공기업 재무악화가 가중되는데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한전과 발전5사 등 한전그룹사 국감에서도 한전의 송변전설비 비용증가와 발전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에 따른 부채증가 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탈원전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원전 생태계 유지로 균형 있는 에너지 생태계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실현가능성과 비용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해 비용을 추산한 것이 있느냐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질의에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며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조항이 있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그 외 재원 마련 방안은 관계부처와 별도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공공부채' 질타...국토위 '대장동 손피켓'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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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과 6일 이틀간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공기업 관련 이슈는 공기업 부채와 인건비(임직원 연봉) 증가, 공공기관경영평가 제도개편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출연금·출자금·보조금 등을 합친 정부 순지원액은 총 99조 42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67조 7949억 원보다 50% 가량 늘어난 것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재정 투입이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반면 공기업 전체 영업이익은 2016년 27조 6255억 원에서 지난해 8조 3231억 원으로 4년새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이런 와중에 공기업 총 인건비는 2016년 9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12조 6000억 원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코레일),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등 코로나19로 수익이 크게 감소한 공기업이 많고, 여기에 더해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에 따른 정규직 증가'로 인건비가 늘어난 탓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인 가운데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40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도 6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재부 출신 낙하산 인사' 관행 개선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신뢰 회복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 사건을 일으킨 기재부는 지난 8월 경영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상기하며 "공공기관 관리·감독·평가 역할을 하는 기재부 출신 인사가 공공기관의 장이 될 경우 기재부가 정당한 평가·감독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기재부 국감에서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말해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부(17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을 산하기관으로 거느리고 있는 국토부(9개)를 대상으로 한 국감은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공기업 관련 이슈가 묻혀버린 분위기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손팻말로 격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 증인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피감기관의 자료제출도 되지 않아 맹탕국감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따라 장기 표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부동산정책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관련 이슈는 7일 LH 국감과 14일 한국부동산원 국감 등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