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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돌입…18곳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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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돌입…18곳 후보지 선정

국토부‧서울시, 이달 30일 공모‧내년 4~5월 발표…1만8000가구 규모

지난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결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일대 주택가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결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일대 주택가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61일)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해당 자치구에 공모신청서와 함께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공문(추진 주체가 없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동의 30%)을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됐다”면서 “이에 공모 기간 역시 1차 공모 대비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 동의서는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후보지 선정은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이뤄진다. 우선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가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중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보류구역의 경우 보류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자격.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자격. 자료=국토교통부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차 공모를 통해 올해 1월과 3월 서울시 내 후보지 24곳(2만5000가구)을 선정했으며, 이후 경기도에서도 7월과 10월에 후보지 5곳(9000가구)을 선정해 현재 총 29곳(3만4000가구)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신설1구역, 용두1-6, 신문로2-12, 흑석2구역, 강북5구역 등 서울 기존 정비구역 5곳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정비구역이 아닌 신규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 16곳 중 15곳은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시행자지정 또는 정비계획입안 동의서 징구에 착수한 20곳 중 18곳은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으며, 전체 후보지 29곳 모두 내년 중 정비계획수립·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은 지난 4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4곳 중 2곳(망우, 강변강서)이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4개 단지가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참여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국토부 김기용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1차 공모에도 70곳이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받은 만큼 이번 공모에도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