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도시재생사업 협업 확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 재조사와 국책사업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한다.

도시재생·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대부분 지적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돼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 경계 저촉 등 이웃 간 분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은 2018년부터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 사업 간 협업제도를 마련해 지자체 추진 소규모 개발사업에 마을안길 조성·생활기반 확충·도로, 하천정비 35개 사례를 발굴했다.
올해는 지적 재조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지구·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단에서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실시하고 협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 배정과 정부합동 평가 등 각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기획단장)은 “지적 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협업을 통해 도시기능 활성화와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