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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뜻?…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전격 연기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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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뜻?…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전격 연기에 주목

당초 21일 인상 여부 발표 예정…일정 조정 배경에 관심
윤석열 당선인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도 변수로 작용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목됐던 한국전력(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돌연 연기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유가 급등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되면서 전기요금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2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이 전격적으로 조정돼 발표 하루 전날 갑자기 미뤄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라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한전은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하며.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4~6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연료비 조정요금·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통상 3원이 오르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매달 1000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되면 전기요금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임기가 5월부터 시작하지만 새 정부 출범 직전에 윤 당선인의 공약과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시점을 연기한 데는 이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에도 연료비 조정단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한전의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원가가 계속 올라 1분기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