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풀자 새해 아파트 입주전망 '쑥'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발표로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59.4로 전월(51.9)대비 7.5포인트(p) 상승했다. 수도권은 9.6p (45.4→55.0), 광역시는 3.3p (55.9→59.2), 기타지역은 9.8p (51.4→61.2) 올랐다.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통해 발표한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으로 입주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부터 서울 용산·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한도는 70%까지 늘어난다.

특히 전남(50.0→71.4)·충북(46.1→61.5)·인천(38.7→53.1)·전북(55.5→69.2), 경기(47.5→59.5) 등 5개 시·도에서 입주전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서울(50.0→52.5)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주산연 측은 조사기간 내 서울 규제지역 해제가 발표되며 기대심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도 전월 대비 5.5%p 상승한 71.7%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76.6%에서 77.8%로 1.2%p, 5대 광역시는 67.0%에서 71.9%로 4.9%p, 기타지역은 61.6%에서 69.3%로 7.7%p 상승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전월(52%)보다 4%p 증가한 56%로 집계돼 2020년 11월(56.9%)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입자 미확보(24.0%→22.0%)와 잔금대출 미확보(22.0%→20.0%)는 각각 전월 대비 2%p 감소했다.

그러나 추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렸다. 사상 첫 7회 연속(2022년 4·5·7·8·10·11월, 2023년 1월) 금리 인상이다.

서현승 주산연 연구원은 "대출비용 부담 증가·주택가격 하락 추세 등으로 입주전망지수 회복추세가 빠르게 이루어질지는 불명확하다"며 "고금리가 이어지고 금년 중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발표한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사상 첫 7회 연속 인상된 기준금리·경기 침체·집값 하락 우려 등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아 단기간 내 신규 수요 진작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