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한미, 웨스팅하우스 원전기술 소송 조속히 해결해야”

한미 양국이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원전기술 소유권관련 소송의 조속한 해결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청정에너지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원전·수소·재생에너지·청정에너지 기술 협력 등 에너지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웨스팅하우스는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미국 법원에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청구다. APR-1400이 자사 기술 기반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미 원전 기업 간 원전기술 소유권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소송이 한국의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미국 정부와 법적 다툼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장관은 “양국 소형모듈원자로(SMR)·원전연료 관련 기업 간 업무협약(MOU) 체결도 환영한다”며 “앞으로 양국 기업 간 SMR 분야 제작, 운영·관리와 제3국 공동 진출, 원전연료 안전망 강화 등 상호 협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는 ‘재원 조달 수단 활용’, ‘원전 발주국 역량 강화’,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 구축’으로 세계 시장에서 민간 원전의 책임 있는 개발·보급 확대에 합의했다.

또한, 탈탄소화 지원을 목표로 에너지정책대화를 통해 정책, 기술개발·상용화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예정이다. 산업·건물·수송 분야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핵심광물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에너지 정책 관련 공동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 장관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의 주요 협의체 MSP 등을 통해 우호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석유·가스 시장 안정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청정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탈탄소를 위한 실증·기술 민관 협력도 약속했다.

수소, 배터리 재활용,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의 미래 산업으로서 수소 협력의 시너지 효과는 클 것”이라며 “미국이 추진 중인 수소허브 구축, 수소충전소 확충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의 관심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미국에 투자할 우리 기업이 미국 에너지부의 금융프로그램(LPO)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무역보험공사와 LPO 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청정에너지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