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속 올해 전세보증 반환 대출 4조원대 넘겨

올해 역전세난이 지속하는 가운데 집주인들이 주요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새로 받은 대출 규모가 4조6000억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지난 4월 52.4%(102만6000호)까지 늘었다.

역전세 문제는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며, 4월 기준 역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비중은 각각 28.3%, 30.8%에 달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4조6934억원으로 집계됐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올해 1∼5월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2조6885억원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조696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는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일부 분산됐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4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8002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체 공급액의 약 2.5배 넘는 금액이 올해 5개월 만에 신청된 셈이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