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

서울시가 저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주는 사업을 벌인다. 도심 지역의 신속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성 무료 분석 서비스를 지원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 분석 대상은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를 넘어야 한다. 이를 원하는 해당 주택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오는 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지난 10월 시행령 개정으로 연접한 주택단지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 규모의 합이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인 복합 단지도 사업성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서울시는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조사, 주민 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속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