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사 PF 대출, 실질적인 해결책 나와야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주택시장 침체와 레고랜드발 금융위기가 중견·중소 건설사의 목을 옥죄고 있다.
최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기 등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지방에서는 지난해부터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까지 증가해 업체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부도난 건설 업체는 12곳(종합 6곳, 전문 6곳)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지난 6월 총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미분양 리츠 매입 등 금융지원을 담은 대책을 내놨지만 수요 촉진 방안 및 세제 개편안이 빠져 있어 과연 침체한 건설시장 반전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상황은 치솟은 공사비 여파와 지방 수요가 저조해 올스톱된 사업장이 늘어난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수년 전부터 지속된 공사비 인상과 저조한 분양 실적으로 정부 대책이 건설사의 부실 문제를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다.

실제로 공사비 원가는 평균 전년보다 30~50%가 올랐다. 평당 400만원 하던 공사비가 550만~600만원까지 치솟은 셈이다.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을 두고 유가와 원자잿값 상승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인 만큼 정부의 개입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활성화와 어려움에 빠진 건설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야 한다.

또 정부 차원에서 미분양 매물을 매입해주는 방안 같은, 실질적인 투자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을 동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수요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완화는 필수고 더 나아가 지방과 서울의 집 한 채를 똑같이 보지 않는 차등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견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대주단(금융권)의 채무상환 조정 유도, 공사대금채권 유동화 지원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원을 늘린다고 하지만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방 군소 건설사는 기존 부채 원리금 만기만 연장하고 있을 뿐”이라며 “건설사나 금융권 모두 부실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