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 1.5조 돌파…정부 위기관리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대금 연체금액이 1조5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위기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LH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건설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가 전체 45개 필지, 약 1조519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7월 초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반년 만에 또다시 연체 규모가 5000억 원 이상 늘어났다.

연체 금액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지난해 고금리 여파로 분양 경기가 악화된 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건설사들의 금융권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서 신규 사업 추진을 중단한 곳이 많아진 탓이다.

특히 파주 운정지구의 경우 연체규모가 7개 필지, 약 5439억 원에 달해 전체 연체금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성남 복정1지구, 인천 검단·영종·청라, 화성 동탄2지구 등 수도권 요지의 택지에서도 대규모 연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LH의 자금 사정은 악화되고 있다. LH는 공동주택용지 매각으로 연간 약 10조 원의 수익을 올리지만 연체금액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미매각 토지가 늘면서 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LH의 공적 기능 확대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LH가 3기 신도시 건설과 5년 내 '주택 270만가구+α' 건설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연체금액 증가로 인해 LH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공적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LH의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거나 부채비율 산정 방식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PF 부실 사업장의 자구 노력을 지원하고 건설사의 자금 조달을 돕는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LH의 공적 기능 확대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27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LH에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겼다.

하지만 LH의 공적 기능 확대는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LH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보상 등을 위해 약 11조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올해에는 PF 부실 사업장 인수 등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 더 많은 규모의 채권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H의 부채 증가는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LH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19.8%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