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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인천 남동갑·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8억 원에서 2022년 45억 원, 2023년 111억 원으로 급증했다. 2년만에 14배나 늘어난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대위변제액은 2021년 말 5041억 원에서 2023년 말 3조 5544억 원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HUG가 대신 갚아주고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2021년 말 6638억 원에서 2023년 말 4조 2503억 원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전세 시장 불안 심화
전문가들은 이번 자료가 전세 시장의 불안 심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전세 가격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HUG의 대위변제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HUG 재정 악화 우려
HUG의 채권잔액 증가는 HUG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HUG는 채권잔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HUG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맹성규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경매지연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면 전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HUG의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