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PF 정책 방향’ 발표… ‘부실우려’ 사업장 매각 추진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면서 연착륙을 추진하기 위해 은행·보험업권에서 최대 5조원을 투입하고 사업성 평가를 세분화해 ‘부실우려’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늦어지면서 그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등의 평가를 받아온 PF사업장의 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이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된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
금융사들은 6월부터 새 기준에 따라 PF사업장을 재평가하게 되고 금감원은 7월부터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들어간다. 평가 대상에는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넣었다. 평가 기관에는 타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관리해온 135조원6000억원에서 230조원으로 약 100억원 가량 늘어났다.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유의·부실우려 등급)을 전체 규모의 5~10%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어 최대 2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장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공공과 민간금융이 함께 출자할 방침이다. 우선 민간 자금은 은행·보험업권에서 내달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으로 보강하고 상황을 보면서 최대 5조원까지 투입한다.

공동대출로 마련한 자금은 PF 사업성 평가에 따라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 매입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1조1000억원 규모의 캠코 펀드 자금 집행 제고를 위해 PF 사업장을 넘기는 매도자 측에게 ‘우선매수권’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망라됐다. 금융회사가 부실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정상’으로 상향한다.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도 범위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상호금융의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보험사의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인정, 종투사의 주거용 PF 대출 NCR 위험값 완화, 금투사의 PF-ABCP 보증의 PF 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