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 논의 본격화...국회 국토위 등과 '교통법규 위반 처벌 강화' 논의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교통 법규 위반 벌금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공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와 함께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통안전 선진화 대국민 토론회'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위,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공사 등 교통 전문 기관들과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운전자 요인의 교통사고(△졸음 △과속 △전방 주시 태만 △안전띠 미착용)을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처벌 강화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특히 도로공사는 한국은 교통법규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벌금·범칙금 수준의 현실화를 통해 안전운전 의식 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과속 과태료는 한화 약 80만원이고 영국은 170만원에 이른다. 반면 한국은 13만원 수준이다. 또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한국은 3만원이지만 미국은 약 21만원, 영국은 84만원에 달한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국회, 정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