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DSR 3단계 시행…수도권 주택시장 수요 위축 전망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여건 악화로 인해 일부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전 업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가 현행 0.75%에서 1.5%로 상향된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은 실제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반영함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수도권 거주 차주는 변동형·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 조건에서 대출한도가 기존 약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든다.

지방의 경우에는 제도 시행 6개월간 유예 기간이 적용돼 당분간은 기존 2단계 수준인 0.75%의 가산금리가 유지된다.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 만큼 DSR 시행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25건으로 4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되자, 4월 거래량은 절반 수준인 5024건으로 급감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3월이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출규제 시행 이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선소비’ 현상으로 하반기에는 수요가 둔화되며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소득이 낮거나 종전 대출 총액이 많은 차주는 추가 주택 구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DSR 규제가 무리한 영끌을 막는 효과는 있다”며 “투기적 거래 감소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다만 DSR 규제에 따른 거래량 감소에도 ‘똘똘한 한 채’를 찾는 강남권 고가 단지 매수 흐름은 계속 나타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실제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면적 245.2㎡(8층)은 최근 130억5000만원에 팔렸으며 거래 신고는 이달 21일 이뤄졌다.

함 랩장은 “강남권 등 서울 내 상급지 교체 선호지역은 이미 토허구역으로 묶여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수요의 상당량은 자기 자본을 갖고 이동하는 수요”라며 “이런 유효 수요에 대한 대출 규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한편 3단계 DSR 적용 유예가 비수도권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신중한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건설업계는 정부에 LH를 통한 지방 미분양 3000호 매입 외에도 DSR 예외 적용을 요청한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등금리 적용이 상대적으로 지방에는 유리하지만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 정도가 커야 한다”며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에게 집을 살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여파가 아니라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수요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 랩장도 “세종시 등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대로 매매가가 상승하는 지역을 제외한 상당수 지역은 미분양 적체와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모습”이라며 “지방의 시장 추가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