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2.0’ 발표…6년 내 31만호 착공

서울시가 6년 안에 정비사업으로 아파트 31만호를 착공한다.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고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계획을 지원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시는 신통기획에 더해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총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공공의 역할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간소화해 민간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게 하는 것”이라며 “신통기획 시즌2의 핵심 내용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병목 현상으로 불리우는 인허가 구간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기간을 1년 더 단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각종 절차를 폐지·간소화한다.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 기간을 줄인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는 1회(관리처분)로 바꾼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는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또한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신통기획 2.0을 가동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호를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호 이상 공급 가능한 물량이라고 시는 전했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8000호를 집중해 신속한 주택공급은 물론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이번 계획상 강남3구를 포함한 한강 이남 지역의 착공 물량은 16만8000호다.

오 시장은 “지난 정부들의 경험을 보면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며 “오히려 반시장적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는데 정부의 9·7대책은 이미 실패한 공공위주의 방식을 반복하고 서울 핵심지역에 대한 공급대책이 부족해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의 해법은 단순하다”며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한강벨트에 공급이 집중되면 투자심리 자극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신규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주택가격 상승의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시장 과열 대책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제를 언급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추가로 구역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