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개발이익금 428억 미납 논란…미래 개발이익 803억원 납부 회피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반환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 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투자 약속 이행률과 책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2018년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맺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인프라 사업 등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추정 개발이익 규모는 881억 원 수준이다. 이 조항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에도 명시된 의무 사안이다.

하지만 공사 측이 실제 납부한 재투자금은 미미하다. 2019년 국제업무지역 IBC‑Ⅲ 복합리조트 선납금 50억 원, 2022년 제2 산업물류부지 일부 준공분 44억 원 등 총 94억 원에 그쳤다. 이는 약속 이행률 10.7% 수준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인스파이어 사업지구 및 MRO 부지 일부 준공에 따라 428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공사의 개발이익 납부 지연 외에도 경제자유구역 해제 추진 움직임을 문제 삼았다.

공사는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면적 1720만㎡ 중 464만㎡를 제외한 나머지를 해제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신청’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해제 대상 지역이 반영되면 인천공항 전체 부지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남는 면적은 약 9% 수준으로 급감한다.

인천경제청은 “구역지정 해제는 개발계획 변경과는 다른 절차”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공장이 추산한 향후 개발이익 규모는 인스파이어 및 MRO 지구에서 403억 원, 제1·2 산업물류부지·IBC‑Ⅰ 지구 등에서 400억 원 등 총 약 803억 원에 달한다.

허 의원은 “881억 원을 재투자하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803억 원의 추가 개발이익마저 회피하려는 정황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사 사장이 인천 출신인 만큼 당초 부과된 428억 원은 물론 향후 개발이익금 납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중 규제 문제라면 인천경제청·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국회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