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 설계자 스티븐 무어 “관세는 세금…나쁜 정책”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의 설계자로 알려진 스티븐 무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무어는 최근 포춘과 가진 인터뷰에서 “관세는 세금이고 세금은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약화시키고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무어는 “관세는 특히 중간 규모의 제조업체들을 강타하고 있다”며 “커피 가격이 급등한 이유도 50% 관세 부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무어의 발언은 각종 통계와도 맞물린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지난 5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상당수 기업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했으며 제조업체의 3분의 1은 그 비용을 전면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발 관세로 인해 미국의 전반적 물가 수준이 2.3% 상승했고 가구당 실질 구매력은 3800달러(약 560만 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경기도 위축세다. 지난달 기준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1을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갔다. 일부 제조업체는 관세로 인한 원자재 비용 상승을 보전하기 위해 제품 가격에 20%의 추가 할증을 붙이고 있다고 포춘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대규모 관세를 단행했을 당시 골드만삭스는 경기침체 확률을 45%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역대 최대의 무역 충격이 경기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9개월이 지난 현재 미국 경제는 예상만큼의 위기 국면에 빠지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무어는 “재앙을 예언했던 사람들은 또다시 틀렸다”며 “트럼프가 경제를 망칠 것이라던 바이든 진영의 주장은 현실에서 부정됐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잘못된 것이지만 미국 경제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비관론은 틀렸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에너지 확대, 규제 완화, 감세 등 트럼프의 다른 경제정책들이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관세가 경제적 타격을 줄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답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