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낙마 트리거...래미안 원펜타스 부정 청약 살펴보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보좌진 폭언·갑질과 영종도 부동산 투기, 자녀 병역 특혜 등 각종 논란이 터져나온 영향으로 보인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지명 28일 만이자 인사청문회 이틀 만이다. 이 전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각종 논란을 치렀다.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 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폭언·갑질,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등이다.

그중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 청약은 이 전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배치되며 큰 논란을 낳았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641세대 규모의 아파트다. 신반포15차 아파트의 재건축 단지다. 지난 2024년 7월 전용면적 59~191㎡ 292가구가 일반분양됐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20억 원이나 낮은 가격에 공급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청약 1순위 178가구 모집에 무려 9만386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527.33 대 1에 달했다.

이 전 후보자는 전용 138㎡에 청약해 분양가 36억7840만 원을 두달 만에 전액 납부했다.

그러나 그는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첨 확률을 올리기 위해 부정 청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미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넣었다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지난 23일 이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장 미혼도 부정 청약의 한 유형이 맞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모와 주소를 같이해 부양가족 가점을 받는 위장 미혼은 청약 질서를 교란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이 후보자의 장남 사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통상 서류상으로는 위장 미혼을 알기 어렵다”면서도 “결혼식을 하고도 신혼집이 없는 등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정 청약이 맞다”고 인정했다.

또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자녀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정 과장은 “규정상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다”며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국토부 부정 청약 조사에서도 위반자가 대거 나온 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지난해 5월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292가구 중 무려 41가구(약 14%)가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전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강하게 반대해 온 인물이다. 그는 바른미래당 의원이던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상한제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해 9월 분양가상한제 반대 집회에선 “문재인 정부가 집값도 못 잡으면서 조합원과 경제만 잡고 있다”며 “조합원들을 죽이고 현금 부자들에게만 로또를 안기는 분양가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한 토론회에선 “재건축하려고 십수 년 동안 고생한 조합원들에겐 부당 폭탄이고 재건축을 위해 하나도 고생 안 한 일반 분양자들에겐 대박 로또를 안기는 것”이라며 “위헌 소송 투쟁에 함께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