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대주택 6만2000가구 앞당긴다…LH, 사업자 초기 부담 30%→10%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비아파트 임대주택이 2년 안에 6만2000가구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확보지원금을 20일부터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공사비도 3개월 단위 공정률 기준으로 지급돼 자금 흐름이 빨라진다.

LH는 이번 조치의 핵심으로 △토지 확보 지원금 확대 △공정률 연동 대금 지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초기 사업비 보증 신설, 신속 착공 지원 네 가지를 꼽았다.
수도권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은 조기 약정 조건을 채우면 토지확보지원금이 종전 70%에서 최대 80%까지 오른다. 기본 지원율 60%에 조기약정 조건을 만족하면 20%포인트가 더해지는 구조다.

사업자의 초기 부담 자금은 토지비의 약 30%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센티브가 없던 비수도권에도 처음으로 조기약정 인센티브가 도입되며, 조건 충족 시 약정해제 위약금도 면제된다.

매입대금은 골조완료·준공·품질점검 후 3단계로 나눠 지급하던 방식에서 공정률 기준 3개월 단위 지급으로 바뀐다. HUG는 토지 잔금·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를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해주는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매입 기준도 완화돼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에서 지역별 최소 매입호수(수도권 규제지역 10가구 이상) 이상이면 '부분매입'이 가능하다.

공사비연동형 사업은 검증 전 우선 착공이 허용돼 착공 시기가 최대 5개월 앞당겨지고, 6개월 이내 공사비 산정을 마치면 매매예정금액 5% 우선 지급과 매입약정금 60%→65% 확대 인센티브도 받는다.
지원 확대의 배경에는 비아파트 공급 절벽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의 20~30% 수준에 그쳤다. 전월세 시장 핵심 공급원인 비아파트가 줄자 서울 원룸 평균 월세는 70만원을 웃돌 정도로 부담이 커졌다.

정부가 지난 5월 2026~2027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풀겠다고 밝힌 것도 민간 공급 공백을 공공이 메우겠다는 취지였다.

목표치 확대 폭은 지역별로 다르다. 수도권 전체 신축매입 목표는 5만1000가구에서 6만2000가구로, 규제지역은 2만4000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늘어 규제지역 증가율이 더 가파르다. 토지확보지원금·공사대금 지급은 LH, 초기 사업비 보증은 HUG가 맡아 집행 주체가 나뉜다.

소급 적용은 2026년 매입공고 기접수분에 한정돼 그 이전 약정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LH의 자금 회수 위험 부담도 변수로 남는다.

LH는 개편 내용을 2026년 매입공고 기접수분까지 소급 적용하고, 현장의 자금조달 애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비아파트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청년·신혼부부라면 LH 청약플러스에서 지역별 매입 물량과 입주 시기를 확인해볼 수 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