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내 집 마련' 첫 20%대…대출 문턱에 주거 사다리 흔들

지난해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비율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지면서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집값 상승과 고금리, 강화된 대출 규제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청년 실수요자에 한해 금융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지 않으면 세대 간 자산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 기준 39세 이하 청년층의 거주 주택 보유율은 27.7%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처음으로 20%대로 내려앉았다. 청년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중장년층의 상황은 크게 달랐다. 50대의 주택 보유율은 63.5%, 60세 이상 연령층은 68.5%에 달했다. 특히 60세 이상과 39세 이하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40.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주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내 집 마련 여부는 자산 축적과 노후 준비, 결혼과 출산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이 계속 떨어질 경우 자산 불평등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이 청년층의 진입을 어렵게 만든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상당수 직장인의 소득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에 올라섰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 초년생들은 충분한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행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 억제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실수요자까지 같은 잣대로 제한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년층은 자산보다 미래 소득이 중요한 계층인데 현재 제도는 현 소득과 기존 자산만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청년에게는 보다 유연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청년층 사이에서는 이른바 '부모 찬스' 없이는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수 억원의 초기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청약이나 기존 주택 매입 모두 쉽지 않다는 경험담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주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소비 위축과 노동시장 이동성 저하 등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생애 설계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이 엄격하고 실제 수도권 주택 가격을 감안하면 대출 한도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긍정과 부정 명암이 있다"며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규제는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