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공급 확대·시장 안정 ‘시험대’…주택시장 해법 찾을까

공급 확대·착공 속도전 강조…토허제 완화엔 신중
주택 공급 놓고 서울시와 협의 과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역대 최장 기록에 근접한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과제를 안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섰다.
16일 홍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의 해법으로 공급 확대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 앞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역대 최장 기록인 85주에 불과 2주 차로 다가섰다. 임대차 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4만 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97% 상승했다. 강남구(-0.18%)와 서초구(-0.01%)는 하락한 반면 성북구(1.83%)와 노원구(1.77%)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강남구 누적 상승률도 1.08%로 서울 모든 구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강남 약세는 만들어냈지만, 정작 외곽 지역이 뛰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성북구는 올해 누적치 13.52%로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홍 후보자는 최근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착공 부진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3~4년 동안 착공이 부진한 관계로 그 여파가 지금 주택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 정책의 효과가 지속이 된다"며 공급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했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김윤덕 전임 국토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2차 회동까지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던 용산공원 주택 공급 활용 방안도 해결해야 한다. 당시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보존하는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김 장관은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용산공원 활용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미군 반환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묻자 홍 후보자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공론화와 여론 수렴,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며 "원칙은 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기존 규제 완화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연말 이후 까지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며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태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taeyun4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