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공매도 제도개편 움직임…이재명 지사 ‘가세’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놓고 논란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제도개편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허용 종목을 코스피200 등 대형주 위주로 제한하고, 현재 12개인 업틱룰(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공매도 호가 제시 금지) 예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매도를 전면 허용하는 대신 홍콩처럼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인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가 하락이 불 보듯 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익을 보는 세력이 판을 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입법 계획을 밝혔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공매도로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기관투자가 등에 비해 정보력과 자본이 부족한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등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금이야말로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고, 불법 요소를 즉각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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