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덩치 키운다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당국이 발행한도 확대, 투자대상 사업방식 변경 등 규제완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상으로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네트워킹하고 모집하는 방식을 뜻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은 내달 1일까지다.

주요 내용은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 15억 원으로,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으로 연간 발행한도가 30억 원으로 확대돼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의 길을 넓어졌다. 이는 주식에만 적용된다. 채권은 연간 15억 원 한도를 유지하되, 원활한 상환을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된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도 된다. 그동안 가능한 사업은 문화산업, 신기술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선을 그었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과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분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해 투자처의 범위를 확대했다. 네거티브방식은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을 뜻한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의 중소기업 지분비중도 완화된다. 현행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자금을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할 때, 해당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은 70% 이상이다. 그 비중을 50% 이상으로 낮춰 공동투자의 길을 넓혔다.

연간 총투자한도를 2배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는 2000만 원, 적격투자자는 4000만 원 투자가 가능하다. 단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는 현행수준이 유지된다.

반면 먹튀논란을 낳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된다. 이제껏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미달시에도 퇴출을 1년 간 유예했다.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도 타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와 똑같이 자기자본 유지요건충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 매월판단, 미달시 퇴출을 6개월 유예 등 규정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발행한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다"며 "크라우드펀딩이 중소기업의 실질자금조달 채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한도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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