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판매증권사 2차 제재심 오늘 개최…징계수위 결정은 미룰 듯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신증권•KB증권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1차 제재심을 개최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2차 제재심을 열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당시 김병철•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윤경은 전 대표 등이 제재심을 위해 금감원에 출석했다. 이 가운데 박 대표와 윤 전 대표는 제재심이 시작도 못한채 귀가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박 대표와 윤 전대표는 금감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에게 사전통지서를 통해 직무정지를 통보하며 중징계를 예고했다.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 순서로 강도가 높다. 임직원은 문책경고만 받아도 3년간의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돼 이 기간동안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어렵다. 직무정지는 그 기간이 4년으로 더 길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안날 가능성이 높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재심위원들의 추가질의가 있으면 보통 다음 날이나 며칠 후 해당 기관에 추가 질의서를 보낸다.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 다음 제재심에서 대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 다음주인 12일로 결론이 미뤄질 전망이다.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사 제재심도 금융당국과 판매 은행 간의 치열한 공방에 3차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렸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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