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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통화로 채택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이 남미국가 의회 의원들은 ‘비트코인 법’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 표결을 했다. 이에 앞서 나입 부켈레 대통령은 “이 법의 목적은 비트코인을 자유 권력을 가진 무제한의 합법적 통화로 규정하고, 어떤 거래에서도 무제한이며, 공공 또는 민간 자연 또는 법률가가 수행해야 하는 어떠한 타이틀로도 규정하는 것”이라고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물건의 값은 비트코인으로, 세금 및 기여금은 디지털 화폐로 납부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 거래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또 제안된 법에 따르면 미국 달러와의 환율은 ‘시장에 의해 자유로이 설정될 것’이다. 엘살바도르의 현재 공식 통화는 미국 달러다. 법은 또한 국가가 “국민에 비트코인 거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과 메커니즘을 촉진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은 너무 큰 가격 변동으로 실효성 있는 통화가 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엘살바도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내놓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비트코인 법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약 70%가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 암호 화폐는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보인다. 이 제안은 법으로 공표되기 전에 엘살바도르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부켈레가 의회에 이 법을 제출한 이유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기술을 이용해 국가의 현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지갑 회사 스트라이크(Strike)와 제휴를 맺었다고 지난주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다. 코인데스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비트코인은 6만 4,829.1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 12개월 동안 여전히 230% 이상 올랐다. 이 같은 상승세는 기관투자가와 테슬라, 스퀘어 등 대기업의 비트코인 매수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 된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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