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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나 에슈(Anna Eshoo) 미국 하원 의원은 현지시각 12일 이번 주 상원에서 통과된 1조 2000억 달러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 조항을 수정할 것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요청했다. 그녀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재무부가 지지하는 초당적 수정안을 하원에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잠재적으로 해로운 규정을 수정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에슈는 목요일에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상원에서 통과된 초당적 기반시설 법안인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서 암호화폐 중개인에 대한 세금 보고 요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없는 채굴자, 검증인 및 지갑 개발자를 포괄할 수 있는 ‘중개인’에 대해 광범위한 정의를 하고 있다.
패트릭 투미(Patrick Toomey) 상원의원은 많은 사람이 법안의 암호화폐 조항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실행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은 “이 인프라 법안에는 암호화폐를 말살하도록 설계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비극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이 법이 채택되면 해외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원은 화요일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하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하원은 9월 20일까지 휴회합니다. 에슈 의원은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원이 상원 법안을 채택할 때 법안 80603항에서 문제가 되는 ‘중개인’ 정의를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초당파 그룹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지하는 취지로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실질적인 문제가 아닌 절차적 문제로 인해 수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타협 암호화폐 수정안에는 만장일치 동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리차드 셀비(Richard Shelby)가 자신의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하자 이를 반대하면서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암호화폐 수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한 직후 톰 에머(Tom Emmer), 대런 소토(Darren Soto), 데이비드 슈바이커트(David Schweikert), 빌 포스터(Bill Foster) 등 4명의 하원 의원이 하원의 모든 의원에게 상원 인프라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네 사람은 초당적 블록체인 단체(Blockchain Caucus)의 공동 의장이며, 에머 의원은 “하원은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않고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암호화폐 채굴 등을 유지하는 법인을 면제하는 이 조항의 수정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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