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비트코인 개인 정보 보호 위반 규칙 찬성…암호화폐 업계 반발

유럽연합(EU) 의원들은 31일(현지시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 체제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 투표에 반발하고 있다고 비트코인 매거진이 이날 보도했다.

EU 경제 통화 위원회(ECON) 및 시민 자유, 정의 및 내무(LIBE) 위원회는 현재 1000유로(1115달러) 이상의 법정화폐 지불에 적용되는 자금 세탁 방지 요구 사항을 암호화폐 부문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하한선을 폐기하므로 모든 규모의 거래 당사자를 식별해야 한다.

이 규칙은 또한 일반적으로 자체 호스팅 또는 자체 관리 지갑이라고 하는 펀드 소유자가 개인 키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을 단속하고 암호화폐 회사가 고객을 넘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을 추적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은 몇 가지 가시적이고 우려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투표에 앞서 새로운 규칙에 대한 우려를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반혁신, 반 개인정보 보호 및 반법 집행"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암스트롱은 31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8가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올려 "모든 암호화폐 거래(화폐의 경우처럼 1000유로 임계값이 있는 거래뿐만 아니라)는 '트래블룰에 적격'이 될 것"이라고 트윗했다. 그는 "즉, 자체 호스팅 지갑에서 암호화폐를 보내거나 받기 전에 코인베이스는 전송이 허용되기 전에 고객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저장 및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 파올로 아르도이노(Paolo Ardoino) 최고기술경영자(CTO)도 암스토롱의 의견을 반영해 이 법안이 심각한 보안 위험과 개인 정보 침해를 수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르도이노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호스팅 지갑 전송과 관련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요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에 대한 큰 후퇴를 의미한다"라고 트윗했다. 그러면서 "ECON 위원회가 EU에서 혁신,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를 장려하는 텍스트 초안을 작성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U 대사는 지난해 12월 특정 암호화폐의 자금 이체에 수반되는 정보에 대한 규칙의 범위를 확장하는 제안에 대해 유럽 의회와 협상할 권한에 동의했다. 서비스 제공업체와 자체 호스팅 지갑 간의 암호화폐 전송에 대한 요구 사항이 도입됐다.

슬로베니아 재무부 장관 안드레이 시르셀리(Andrej Šircelj)는 당시 성명을 통해 "오늘의 합의는 불법적인 이익을 세탁하거나 테러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범죄자들이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의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자산은 점점 더 자금 세탁 및 범죄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위원회가 이 긴급한 제안에 대해 신속한 진전을 이룰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EU 경제 통화 위원회가 표결한 이 제안은 여전히 ​​EU 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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