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대통령, 비트코인 규제 법안 승인 거부

파나마 라우렌티노 코르티조(Laurentino Cortizo) 대통령이 암호화폐 법안 승인을 거부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16일(현지시간) 파나마의 '암호화법'은 라우렌티노 코르티조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인 라 프렌사(La Prensa)에 따르면 코르티조 대통령은 이날 "우리 금융 시스템을 규제하는 규범에 적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 법안은 이제 논의를 위해 파나마 국회로 되돌아간다.

4월 말 중앙 아메리카의 조세 피난처인 파나마의 국가 입법부가 암호화폐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했을 때 엘살바도르에 이어 파나마가 시민들에게 비트코인 ​​사용을 장려하는 다음 라틴 국가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난 달 코르티조 대통령은 이 법이 글로벌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즉시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는 5월 19일 "법률에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파나마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일상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라이트코인(LTC) 및 스텔라(XLM)와 같은 디지털 자산은 정부에 대한 세금, 수수료 및 관세 지불을 포함해 '모든 법적 민사 또는 상업적 운영'에 대한 유효한 지불 형식이 될 것이다.
또한 DAO(분산형 자율 조직)를 법인으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가 STO(보안 토큰 제공)를 통해 토큰화된 증권 및 상품(예: 금 및 은)을 발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설정한다.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데 기여한 가브리엘 실바 하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코르티조 대통령의 조치가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기술과 혁신을 통합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썼다.

실바 의원은 "이 나라는 더 많은 기회와 재정적 포용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서명되면 파나마는 시민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된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든 국가다.

그러나 파나마의 법안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법과 차이가 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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