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증권범죄자와 기업사냥꾼 33인' 검찰에 이첩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상습 증권범죄자와 기업사냥꾼 등 33인을 적발해 검찰에 이첩 했다. 올해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 1세대 기업사냥꾼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금감원은 상반기 중 조사 대상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도 완료했으며 3건은 최종 처리 방안을 심의중이다.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 합계는 약 840억원에 달한다. 불공정거래 전력등 해당건 의 혐의를 지닌 33인도 검찰에 이첩했다.

금감원은 올해 사모 전환사채(CB)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그치지 않은 탓이다.
사모 전환사채(CB)는 발행이 쉽고 공시 규제도 느슨하다.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조달 및 신사업 투자유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건 중 25건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나 소위 '기업사냥꾼'이 연루됐다. 사모 전환사채(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 사범의 부당이득 편취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올해 2월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 구속을 시작으로 4월엔 김우동 조광 ILI 회장, 6월19일엔 이준민 카나리아바이오엠 고문과 이창현 카나리아바이오엠 대표, 6월 29일엔 원영식 초록뱀미디어회장을 차례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악용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및 무자본 M&A를 한 것으로 본다. 이들 대부분이 증권범죄 전력이 있으며, 업계에선 '상습 기업사냥꾼'으로 불린다.

조사 대상 40건 중 80%인 32건의 경우 사모CB 발행 당시, 유행하던‘ 테마 사업 진출’ 또는 ‘사모 CB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치료제 개발 등 코로나19 관련 또는 바이오 등 허위 신규사업 진출을 발표한 사례도 25건이나 적발됐다. CB 발행 과정에서 담보제공·사채자금 이용 사실을 은폐하거나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CB 발행 공시로 마치 대규모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한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23건이나 확인됐다.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 또는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CB 등을 인수해 온 사례도 27건이나 적발됐다. 투자조합은 실제 인수 주체를 은폐하고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면서 동시에 정상적인 기업 인수·투자유치로 위장하는 데 효과가 있다.

조사 기업 74%는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CB를 악용해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종목 중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은 4개,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개사다. 상폐 사유 발생, 상장 적격성 실질검사 대상, 자본잠식 50% 이상 등에 해당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직전 연도 대비 실적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도 11곳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강된 조사 인력을 집중해 더욱 속도감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완료하겠다"며 "이외함께 금융위와도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하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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