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120114411808589edf69f862c11823510109.jpg)
김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왔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며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매도 규제로 인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MSCI 편입은 되면 좋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우리 목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 발전이고, 불법 공매도가 없는 시장이 되면 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 때문"이라며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이 판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매도의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미국처럼 선진화된 시장이면 불법 공매도가 없으니 공매도의 장점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시장은 아니어서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고,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룰을 지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바닥이었고 점점 회복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성장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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