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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SEC 가이드라인 폐지' 친 암호화폐 법안 거부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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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SEC 가이드라인 폐지' 친 암호화폐 법안 거부권 발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법안으로 주목받았던 SEC규제안 폐지 법안에 거부권을 발동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법안으로 주목받았던 SEC규제안 폐지 법안에 거부권을 발동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직원회계공보 제121호(SAB121)를 폐지하는 공동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오후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이 발표했다.

SAB121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SEC의 회계 지침으로, 고객을 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에 해당 자산을 자사 대차대조표에 보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이 지침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 발동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소비자와 투자자의 행복을 위험에 빠뜨리는 조치'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심사법을 발동함으로써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 결의안은 적절한 가드레일을 마련하고 향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SEC의 능력을 부적절하게 제한할 것"이라며 "SEC 직원의 신중한 판단을 이런 식으로 뒤집는 것은 회계 관행에 대한 SEC의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다루는 법안에 대해 의회와 협력하고 싶다는 기존 발언을 되풀이하며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적절한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부권 발동 몇 시간 전, 은행 단체와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SAB 121을 뒤집는 결의안에 서명해 달라는 서한을 두 차례나 보냈지만 거부권을 막지는 못했다..

은행 단체의 서한에는 이 지침에 대해 정부 회계감사원이 규제 대상 은행 그룹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서한은 하원에서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 바이든 대통령이 위협했던 대로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변함없다면, 최소한 SEC와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철회할 것을 행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에 앞서 31일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주)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코인데스크 주최 컨센서스 2024에서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 부문의 다른 자산과는 다른 기준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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