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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법원에 리플 소송 합의서 제출…법적 분쟁 완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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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법원에 리플 소송 합의서 제출…법적 분쟁 완전 종결

미국 워싱턴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로이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과의 기나긴 소송에 드디어 종지부가 찍혔다.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은 8일(현지시각)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와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합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SEC는 리플에 부과했던 벌금을 기존 1억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감액했으며, 소송 당사자 양측 모두 항소를 철회하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SEC는 법원에 리플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리플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암호화폐와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한 분량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여러 논란과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합의로 종결됨으로 인해 리플사와 XRP에 적용되어 있던 시장 불안정성이 해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