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클래리티 법안, 정권 바뀌어도 못 되돌린다” 강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클래리티(CLARITY) 법안'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장기적인 규제 완화 쐐기 박기에 나섰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향후 행정부가 암호화폐 부문의 성장을 가로막거나 지원 정책을 해체하지 못하도록 법적 빗장을 걸겠다는 구상이다.

29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페이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제한 없는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연방 기관 간의 감독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여전히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상원 통과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정부 자금 지원 분쟁과 의원 간 이견 외에도 트럼프 일가의 이해충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비평가들은 트럼프 가족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1달러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채굴 사업, 다양한 밈 코인 프로젝트 등 다방면의 암호화폐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현재 근소한 차이로 과반을 점한 공화당으로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표가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더 강력한 윤리 조항이 포함되어야만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교착 상태 속에서도 워싱턴 규제 당국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지난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리플(XRP), 라이트코인(LTC) 등 18개 주요 디지털 자산을 '상품(Commodity)'으로 공식 분류하는 68페이지 분량의 공동 문서를 발표했다. 이는 의회의 입법 완료 전이라도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먼저 제거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역시 여러 행정부에 걸쳐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하고 일관된 정책 기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게시물에서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의 견해를 적극 지지하며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같은 예측 시장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이 CFTC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여러 주 정부가 예측 시장 운영업체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이어가고 있어 관할권 분쟁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 성립 여부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방식을 정립하는 것을 넘어, 향후 정권 교체 시 정부가 규제 환경을 임의로 뒤흔드는 것을 방지하는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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