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에 암호화폐 '증권성 만료 시점' 명확화 촉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기업 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토큰이 더 이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시점을 정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프론트뉴스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플은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의 '새로운 패러다임(New Paradigm)' 연설을 언급하며 디지털 자산 규제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리플은 대부분의 대체 가능한(fungible) 디지털 자산이 유통 시장에서 거래될 때 증권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토큰이 현행법상 증권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계약 관계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2023년 SEC 대 리플 소송에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XRP 자체가 유통 시장에서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일부 기관 투자 대상의 공모는 증권 기준을 충족했다고 본 연방법원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
리플은 이러한 판례가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토큰에 대해 일률적으로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리플은 SEC가 모호한 집행 관행에 의존하기보다 현행법을 활용하여 명확한 지침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초 투자 계약서에 명시된 구체적이고 중요한 약속만이 토큰의 증권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토큰 판매 시점에 투자자에게 제공된 특정 권리나 약속이 이행되었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해당 토큰은 증권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해야 한다는 논리다. 리플은 SEC가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리플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법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는 시점을 파악하기 위한 '만기(maturity) 테스트'를 제안했다. 이 제안된 프레임워크에는 시가총액 기준, 지속적인 개방형 및 무허가형 네트워크 운영 기간 등 측정 가능한 요소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특정 토큰이 오랜 기간 독립적인 네트워크에서 운영되고 시가총액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여 더 이상 특정 주체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증권으로서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단일 주체도 네트워크의 핵심 기능에 대한 일방적인 통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탈중앙화의 정도가 증권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리플은 이번 발표를 통해 규정을 준수하는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를 보호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을 지지하면서도, 모든 디지털 자산이 기본적으로 증권 프레임워크에 속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디지털 자산이 기존 금융 상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맞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규제 기관과 업계 이해 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장려하여 일관되고 적용 가능한 표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리플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대목이다. 리플의 이러한 요구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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