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EO, 美 상원 청문회 출석...암호화폐 규제 명확화에 촉각

리플(Ripple)의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오는 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명확화를 위한 핵심적인 논의에 참여한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블록체인리포터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청문회는 디지털 자산의 증권 및 상품 분류에 대한 오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최근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토큰의 분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는 토큰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는 토큰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갈링하우스 CEO 외에도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서머 머싱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조나단 레빈, 패러다임(Paradigm)의 댄 로빈슨 등 주요 업계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이번 청문회 참여는 암호화폐 규제 논쟁에서 리플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재확인시켜 준다.

존 디튼 변호사에 따르면, 리플은 2013년부터 미국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XRP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리플의 크리스 라슨 회장은 연방준비제도(Fed), SEC, 재무부 등 여러 기관과 회동하며 XRP 원장(XRPL)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리플의 규제 이력을 살펴보면, 2014년 미국 정부책임감사원(GAO)은 XRP를 가상화폐로 지정했으며, 2015년에는 리플이 과거 판매와 관련해 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후 금융범죄단속국(FinCEN)과 준수 협정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2018년 내부 평가에서 집행 권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2013년 이후 XRP 판매가 미등록 증권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XRP의 규제 분류를 둘러싼 혼란은 여러 사례에서 드러난다. 2019년 SEC와 CFTC 수장들이 공동 서명한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보고서는 XRP를 가상화폐로 분류했으며, 같은 해 코인베이스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평가를 바탕으로 SEC의 반대 없이 XRP 상장을 결정했다. 또한, 머니그램(MoneyGram)은 2019년 SEC 보고서에서 XRP를 결제 처리에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SEC의 규제 위반 사례는 없었다.

현재 XRP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여러 글로벌 규제 기관은 XRP를 비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 소송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이는 시장 구조 법안이 해결하려는 규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갈링하우스 CEO의 이번 증언은 이러한 규제상의 불일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증언이 입법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는 데 있어 더욱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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