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도 은행이 책임진다…美, 암호화폐 수탁 규정 발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미국 연방 3대 기관이 14일(현지 시각) 공동성명을 통해 은행이 고객의 암호화 자산을 보관(커스터디)하는 행위와 관련된 규정과 리스크 관리 원칙을 명확히 밝혔다. 이번 공식화된 원칙들은 최근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이 접점을 넓혀가는 가운데 미국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집중해온 이슈다.

규제기관들은 "이번 성명은 기존 법률과 규정 그리고 리스크 관리 원칙이 은행의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새로운 정책이나 감독 기준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했다기보다는 기존 규범에 대한 해석과 절차를 재확인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성명문은 은행이 암호화폐를 커스터디할 때 단순 저장을 넘어 암호화 키 관리가 핵심임을 명확히 했다. 즉, 고객 자산에 연결된 암호화 키를 외부 침해, 분실, 오용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완벽히 관리할 역량과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은 충분한 기술력, 전문성, 내부통제 시스템, IT 보안, 자금세탁방지체계, 외부 커스터디 파트너에 대한 감독 역량까지 갖춰야 한다.
커스터디 방식은 신탁·수탁(Trustee·Fiduciary)과 비수탁(Non-Fiduciary) 등 여러 형태가 있으나, 모든 방식에서 연방 및 주 법률, 자금세탁방지법(AML), 내부통제, 소프트웨어 감사 등 기존 금융규제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또한 암호화 키 생성·관리, 지갑(월렛) 유형 분류, 비상계획, 소프트웨어·블록체인 프로토콜 상시 점검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비신탁 커스터디의 경우에도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자산 이동과 권한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공식화로 미국 내 은행이 커스터디 사업에 진입하거나 서비스를 확장할 때 불확실성이 해소돼 사업 확장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동시에 자금세탁, 테러자금, 해킹 등 각종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경계도 높아졌고, 법적 분쟁 및 책임 소재 기준도 강화됐다.

이번 주 워싱턴DC에서는 미국 하원이 '크립토 위크(Crypto Week)'를 맞아 주요 디지털 자산 법안들의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지니어스법, 클래리티법, 반(反)CBDC 감시국가법 등 3개 대형 법안이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니어스법은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감독체계 마련, 준비금 1대1 보유, 정기 감사 등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금융위기, 테라USD 사태, 기관투자자 유입 등 여러 변곡점을 거치며 '제도권 내 암호화폐' 요구가 커진 미국 금융시장에 이번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와 크립토 위크의 법안 심사는 시장의 제도화 및 성장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은행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해 명확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공식화함으로써 안전한 암호화 키 관리, 내부통제, 자금세탁 방지 및 기술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과 규칙의 엄정한 적용을 재확인한 조치이며, 지금 진행 중인 미 의회의 크립토 위크와 맞물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가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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