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칼럼] 청개구리투자클럽, 새로 바뀐 상법개정 개인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법 개정 소식과 함께 증시가 즉각 반응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청개구리투자클럽은 29일 과연 이번 상법 개정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실제 투자 관점에서 항목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을 공개했다.

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과거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분사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할 때, 기존 LG화학 주주들에게는 신설 회사 주식이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지만, 소송이나 이의 제기조차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대주주뿐 아니라 모든 주주(소액주주 포함)의 이익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결국 기업들은 앞으로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졌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공정한 기업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②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개인도 적극적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주총회가 평일 오전에 집중돼,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동시에 여러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의결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개정 상법에 따라, 이제는 자산 규모가 큰 상장기업들이 반드시 주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쉽게 말해, 서울에서 SK텔레콤 주총에 직접 참여하면서도 부산에서 열리는 현대중공업의 주총에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온라인 접속해 실시간 투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주주로서 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③ 독립이사 제도 강화: 이사회 독립성이 높아져 기업 신뢰도가 올라간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기존의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바뀌고, 이사회 구성에서 독립이사 비율도 1/3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를 통해 대주주나 경영진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때 견제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예컨대, 과거 대한항공을 운영하는 한진칼의 경우 사외이사들이 제 역할을 못해 대주주 일가의 이익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독립이사들이 늘어나고 실질적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 이사회의 결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결국 기업가치 상승과 개인 투자자의 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④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강화: 소액주주 힘이 실질적으로 커졌다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최대주주 측이 보유 지분을 이용해 합병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는 거의 무시되었다. 하지만 새롭게 강화된 '3% 룰'에 따르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총합 3%까지만 인정된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표를 모아, 최대주주의 의사를 거슬러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회사 경영에 적극적인 견제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투명한 운영과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생긴 셈이다.

▲ 그럼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투자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개정된 상법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수 있어 투자 매력이 증가한다. 반면 기존에 대주주 중심 경영을 고수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어, 투자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둘째, 주총에서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생활화하자.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으로 참여가 쉬워진 만큼, 기업의 주요 안건에 개인 투자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셋째,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평가된 종목(예: 금융지주, 지주회사 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시장의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상법 개정, 결국 개인 투자자에게 기회가 된다

물론 법 개정 직후 기업의 법적 리스크 증가나 이사회의 보수적인 경영 판단으로 인한 단기적 혼란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개정은 국내 자본시장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불어넣어 개인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의 변화가 아니라, 투자 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투자 수익성과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상법개정안 통과이후 본격적으로 수혜를 볼만한 종목에 대해서는 청개구리투자클럽 무료체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현재 혼자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청개구리투자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체험신청 후 확인해보길 바란다.

[기고 : 청개구리투자클럽 투자전략팀]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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