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업계 vs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이자'놓고 정면충돌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운명을 가를 주요 법안이 표결 직전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업계와 은행권의 이해관계 충돌로 결국 무산됐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표결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던 입법 시도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15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SNS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암스트롱은 새 법안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암호화폐 기업이 소비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법안을 주도해 온 신시아 럼미스 상원의원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스트롱의 트윗은 마치 '천 번의 작은 상처가 쌓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은 마지막 타격이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팀 스콧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청문회를 전격 취소하고 일정을 연기했다.

입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보상' 문제였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직접적인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이자와 유사한 성격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 은행권은 이 조항이 실행될 경우 은행 예금이 대거 스테이블코인으로 빠져나가는 '머니 무브'가 발생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행협회(ABA)를 중심으로 한 3,000개 이상의 은행은 "암호화폐에 이자 성격의 보상을 허용하면 지역 대출 자금 수조 달러가 증발해 중소기업 및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준(Fed)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지급할 경우 최대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암스트롱 CEO는 "은행처럼 암호화폐 기업도 경쟁하고 대출 상품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며 은행권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몇 주 안에 수정 작업을 재개해 새로운 초안을 작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안 지지파인 럼미스 의원은 "마치 맥 트럭에 치인 기분"이라며 허탈해하면서도, 휴회 기간 이후 수정을 거쳐 내년 2월이나 3월쯤 다시 투표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앤젤라 올스브룩스 상원의원 역시 "모두가 타협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며 혁신과 규제 사이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추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