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3 19: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불과 9%에 불과했던 ‘정치계 이단아’였고 마크롱도 비주류 정당 출신 대통령이라는 사실?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꼭 닮은 것은 SNS를 정치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크롱은 지난달 취임 직후 SNS에 자신의 연설 동영상을 올리며 트위터 마니아 트럼프를 따라하는 듯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비난 트윗과 다른 ‘정교한’ 수법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8일 올린 “프랑스로 오세요” 영상은 프랑스가 반(反)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열린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다. 특히 영상 끝2017.05.30 13:55
미세먼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미세먼지의 정확한 측정값을 얻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망이 상당히 부족하다. 또 설치된 측정망도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 지역과는 동떨어진 산속 등에 설치되어 있다. 가장 기초적인 '측정망'은 전국 510곳(2016년 12월 기준)에 불과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는 1㎞ 상공에 있어도 떨어지는 데 한 달이 걸리며 중력이 아닌 기류의 영향을 받는다. 보통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65 ㎍/㎥ 있으면 건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덜하지2017.05.17 05:15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재계가 잔뜩 움츠리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는 언급에 재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로 국정농단 수사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수사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K와 CJ 등 연루 의혹을 면한 기업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 재계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유세 과정에서 줄곧 ‘재벌개혁’을 외쳤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한 재벌개혁이 예고돼, 이에 대응하기에도 벅찬 상황에 최순실 악몽까지 재연되려 한다. 설상가상(雪上加霜), 반기업 정서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 재계가 새 정부의2017.05.16 06:00
최근 코스피가 오랜 박스권을 탈피해 2300선 진입을 테스트 중인 가운데 또 하나의 낭보가 전해졌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13일 국내 펀드 순자산이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돌파했다고 전해온 것이다.펀드순자산 증가 추이를 보면 전체 펀드 순자산이 300조원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07년 9월19일이다. 400조원대(2015년 3월3일)로 올라서는데 8년이나 걸렸다. 그런데 고작(?) 2년만에 500조원으로 늘어난 것이다.설정액 기준으로도 500조9970억원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펀드 500조원 시대다.외견적으로는 좋아보이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더 진하다. 2년간의 자금 추이를 보면 주식형펀드의 규모는 77조원에서 66조원으로 12017.05.10 12:15
“이번에는 다릅니다.” 최근의 주가 급등과 관련해 한 금융투자회사 리서치센터장은 이렇게 말했다. 연초 이후 코스피가 급등했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분간 랠리는 지속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지난 8일 코스피가 2290선까지 올랐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10일 장중 잠깐이긴 했지만 2300선에 오르기도 했다. 가지 않은 길에 선 코스피에 대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올해 3000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이해는 된다. 우리만 가는 게 아니다. 뉴욕 등 주요국 증시는 호조고 공포지수(VIX)는 최저치다. 당분간 한국 증시의 랠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그럼에도 내심 불안감을 감추기 어렵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서가 아니2017.04.12 06:00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금융투자업계에 소리 없는 폭풍을 불러오고 있다. 견고한 줄 알았던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났다. 하지만 해답은 없는 상황이다.다음 달부터 거래정지 상태인 대우조선해양이 코스피 200 등 주요 지수에서 빠진다.적잖은 자산운용사들은 인덱스를 조정해야 하지만 거래정지 상태라 조정은 불가능하다. 인덱스에 대우조선해양이 매입돼 있는 경우 거래정지가 해소될 때까지 지수 추적 오차(트래킹 에러)는 불가피하다. 자산운용업계는 금액 자체가 90억원 수준으로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규제의 허점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거래 정지된 종목을 지수 편입에서 제외하는 거2017.04.04 13:46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경선이 막을 내렸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각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는 만큼 자동차 업계도 정치권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기대반 우려반이다. 사실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박근혜 정부 당시 현장과는 괴리되는 정책으로 난감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것이 국내 완성차의 홈쇼핑 판매다. 이를 찬성하는 쪽에서다 반대하는 쪽에서나 아직은 시기상조라2017.03.10 10:39
한국은행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통계 발표 후 수치를 정정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한은은 지난 9일 올해 1월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전월대비 9775억원(영리목적 가계대출 포함)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증가폭만 보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당국의 은행권 대출조이기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발표된 이 수치는 언론을 비롯해 당국에게도 주요 관심사였다. 하지만 4시간 후 실제 증가액이 5083억원이라는 수정된 자료를 냈다.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받은 통계를 자료로 배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중앙회는 작년까지 가계대출 중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가계 대2017.03.02 14:48
예상대로다. 대선 후보로 나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시작으로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 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약속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수수료를 낮춘 지 불과 일 년여 만이다. 카드 수수수료 인하는 각종 선거 때마다 '0순위'로 나오는 단골 공약이다. 카드 업계에서는 "총알받이" 라는 '자조'마저 나온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1월 여신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연 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에서 0.8%로 내렸다. 연 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낮췄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연간 6700억원가량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후 수수료 인하로 가맹점들에 실질적2017.02.27 11:42
국내 최대 자동차 축제인 서울모터쇼가 다음달 31일 공식 개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업계의 시선은 오히려 스위스 제네바모터쇼로 쏠린다. 이유는 단순하다. 서울모터쇼보다 보름 앞서 열리는 제네바모터쇼에 더 많은 신차가 출품되기 때문이다. 기대를 모았던 미국의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이미 서울모터쇼 불참을 선언한지 오래다. 디젤 게이트로 국내 시장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폭스바겐은 말할 것도 없고,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 업체와 최고급 럭셔리 브랜드도 상당수 불참한다. 제네바에서는 월드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급 신차를 공개하는 푸조 역시 서울은 외면했다. 서울모터쇼가 11회 열리는 동안 글로벌2017.02.22 10:34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정치테마주에 묻자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다. 막연한 기대로 오를 뿐 기업가치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한탕주의로 확산돼 건전한 투자문화정착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지도 우려했다. 요즘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대선기대감이 커지며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 이름을 딴 테마주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테마주로 엮는 사유도 각양각색이다. 대표이사가 같은 학교동문이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다. 혈연지연도 막강한 이유다. 경영진 중 친인척이 있으면 테마강도는 더 세다. 입지적 이유도 있다. 대선주자의 지역에 본사나 공장, 토지가 있으면2017.02.07 09:59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둘러싼 안팎의 우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 일대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는 다소 성급한 기대감은 차치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입법권 침해 논란), 그리고 제 2의 동양사태라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지금도 늦었다'로 요약된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 등장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두차례에 걸쳐 무산된 전례가 있다. 실로 한참 늦은 셈이다. 같은 이유로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딴지' 쯤으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온다. 반면 정치권은 물론 일2017.01.31 15:30
“발의를 위한 발의인지? 아니면 법 개정을 위한 발의인지?”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또 다시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소비자=왕’이라는 등식이 적용되지 않는 인상이다. 자동차 결함 발생시 환불이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레몬법이 발의된 것만 벌써 4번째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소비자 권익을 위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기대감은 실망과 원망으로 바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결함 3회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 “결함 여부를 두고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근본적 원인은 관련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자동차 관련 소비자 분쟁은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5년말 현재 공정위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민원 중 자동차 관련 민원은 전체 11%에 달하는 33만2859건이었다. 국내 자동차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신차를 구입한 12명 중 1명은 결함이 의심돼 상담센터를 이용한 셈이다.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결함 의심 신고도 월평균 30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번 국회에 한국형 레몬법을 발의한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지만, 최순실 정국과 맞물리면서 실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번에야말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소비자는 왕’이라는 단순논리에 따른 바램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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