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클래리티 법안 급물살…美 상원·백악관, 원칙적 합의

미국 상원 주요 지도부와 백악관이 그동안 '클래리티(CLARITY)법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조항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가 20일(현지시각) 폴리티코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지지부진하던 암호화폐 규제 입법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연내 법안 통과 및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날 폴리티코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앤젤라 올스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둘러싼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백악관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 수익 지급 문제다. 그동안 은행권은 급격한 예금 유출을 우려해 수익률 지급 전면 금지를 주장해 왔으나, 백악관과 상원은 혁신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앤젤라 올스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번 합의는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존 금융권에서의 광범위한 예금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상을 주도한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백악관과의 협의 결과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조만간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로 인해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예고했던 대로 오는 4월 중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연말까지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Polymarke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서명할 확률은 보도 직후 69%까지 급등했다. 이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규제 범위와 윤리적 가이드라인 설정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4월 심의 과정에서 해당 쟁점들이 어떻게 다뤄질지가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 향방을 결정할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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