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1 08:09
유천호 강화군수가 지난 9일 오후 8시 경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강화군은 '강화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청장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긴급회의를 개최했고, 군민으로 구성된 가칭 ‘민간장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5일간 군장으로 치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유족과 협의를 통해 이를 최종 결정했다. 빈소는 강화군 소재하고 있는 비에스종합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8시 30분이며, 9시 30분부터는 군청에서 영결식 거행 후 해누리공원(강화군 소재)에 안치할 예정이다. 또한, 강화군청과 길상면사무소에는 11일부터 분향소를 설치해 고인을 추모할 예정이다.2024.03.10 14:51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3주가 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일부 환자의 불편이 지속되자 정부가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정부는 11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의료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2024.03.09 20:06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8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가능하게 됐다.그동안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250%의 용적률 규제가 적용돼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성이 떨어져 이는 지역 내 정비사업의 정체로 이어져 준공업지역 슬럼화를 가속화 시켜왔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은 확충되지 않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 위주의 고밀 난개발로 인해 교통정체, 주차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김종길 의원은 이러한2024.03.08 21:41
충남 아산시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강도가 범행 4시간40여분 만에 경기도 안성 인근 유명 복합쇼핑시설에서 검거됐다.8일 오후 4시 20분께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쓴 강도 A(50대)씨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244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당시 금고에 경비 직원은 없고 은행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A씨는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자 직원의 손을 묶으라고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자신이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현금을 담게 한 이후, 새마을금고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범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A씨는 금고에서 1㎞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린 뒤, 미리2024.03.08 20:21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투표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선거관련 정보를 지난번에 이어 내놨다. 아래는 서울시선관위 선거 정보이다.첫 번째.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입니다.두 번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언제나2024.03.08 20:13
서울시선관위가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등록된 예비후보자의 지역구 선택신고는 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지역이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을 선거구와 강동구갑 선거구에 이미 등록된 예비후보자가 선택신고 대상이다. 노원구을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노원구 갑선거구와 노원구을 선거구 중 하나2024.03.08 19:14
서울시가 민간 의료인력 긴급 채용에 총 107억원을 투입한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중증·응급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8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긴급 개최된 서울 지역 주요 병원장 간담회에서는 중증·응급기능 유지를 위해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병원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107억 원으로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리고 사용 범위도 확대했다.지원금은 응급센터 규모에 따라 병원당 최대 3억에서 5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권역응급센터를 운영 중인 7곳엔 최대 5억 원, 지역응급센터를 운영 중인 24곳엔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지원금 사용 범위는 기존에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제한했던 것을 응급실 기2024.03.08 17:18
교육부가 예산 89억원을 투입해 전국 500개교의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 등 등·하굣길 환경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해 학교 내 시설뿐 아니라 학교 밖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 밖 보도 신설 또는 보·차도 분리,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지자체 예산 50% 이상은 대응2024.03.08 16:16
대통령실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PA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 대처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의료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각 의료기관에 적용된 것과 관련해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업무2024.03.08 16:08
국방부 장관 재임 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종섭 신임 호주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법무부는 8일 이 대사의 출국금지 건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처분 결과를 통지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심의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신청 건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출국금지의 타당성·필요성을 심의해 출국금지 해제여부를 결정한다.법무부는 별다른 조사없이 출국금지가 몇 차례 연장됐다가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먼저 지2024.03.08 15:30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의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게시글의 작성 경위를 캐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올라온 이 문건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라는 내용과 함께 의협 회장의 직인이 담겼다. 구체적인 전공의 명단 작성법과 유포법에 대해서는 특정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겠다는 설명도 있다. 전날 이기식 병무청장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내년부터 순차 입대할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서도 “군 수용인원2024.03.08 14:49
테라 프로젝트 금융사기 건 등의 혐의로 한국과 미국 사법 당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몬테네그로 법원이 기존 판단을 뒤집고 한국으로 인도할 것을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현지 신문 비예스티는 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권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테라 프로젝트 금융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권씨가 도주 중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고,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 권씨를 처벌하려고 하면서 시작됐다. 한국과 미국 모두 몬테네그로에 공문을 보냈고, 몬테네그로 고등 법원(1심)은 지난해 11월 24일에 권씨가 한국행을 희망하면서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